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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지뢰 참사' 진상규명 결의안 발의…한동훈·이준석 동참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재명 정부의 DMZ 북한 추정 지뢰 참사 축소·은폐 의혹 진상규명 및 부상 장병 예우·지원 촉구 결의안’에는 폭발물·지뢰·군 수사 분야의 야당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자는 요구가 담겼다. 정부 단독 조사만으로는 사고를 둘러싼 의혹을 충분히 규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처다.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정보위원회가 긴급 연석 청문회를 열어 이번 지뢰 폭발 사고와 우크라이나에 붙잡혔던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를 함께 다룰 것을 촉구했다.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보고를 받은 시점과 지시 내용, 부상 장병에 대한 조치 경과 등을 공개하고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와 법적 책임도 따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고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 등 적대행위에 따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부상 장병을 전상(戰傷)으로 처리하고 이에 따른 예우와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나 의원은 "장병을 위험한 임무에 투입하려면 그 위험을 먼저 알려야 하고, 장병이 다쳤다면 그 원인을 끝까지 밝혀야 하며, 이후의 치료와 삶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는 어느 정파의 주장이 아니라 국가가 군인에게 지는 기본적인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부상 장병에 대한 치료와 보상, 진상조사단 구성과 청문회·국정조사,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과 기한, 그리고 불이행 시의 후속 조치를 명시해 이 결의안을 제안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에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권영세, 조배숙, 안철수 의원 등을 비롯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 등 보수 야권 인사들이 대거 동참했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