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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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자기자금이 많은 사람과 대출이 필요한 사람 간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벌어졌다는 인식이 2030세대는 물론 진보 성향 응답자 사이에서도 과반을 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공개한 '부동산 정책 관련 국민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기자금이 많은 사람과 대출이 필요한 사람 사이의 주택 구매 기회 격차가 '확대됐다'는 응답은 57.1%로 '축소됐다'(15.9%)를 크게 앞섰다.

연령별로는 30대에서 격차가 확대됐다는 응답이 70.7%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20대에서도 54.8%가 주택 구매 기회 격차가 커졌다고 답했다. 20대의 72.2%, 30대의 70.9%가 무주택자로 대출규제의 영향을 가장 직접 받는 계층이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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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규제가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했다는 인식도 30대에서 두드러졌다.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달리한 정책의 가장 큰 영향을 묻자 30대의 54.1%는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답했다. '가계대출 억제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12.0%였다. 20대에서는 두 응답이 각각 31.9%, 29.3%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식은 진보 성향 응답자 사이에서도 과반을 차지했다. 스스로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57.0%가 주택 구매 기회 격차가 확대됐다고 답했다. 진보 성향 중도층에서도 같은 응답이 50.6%로 절반을 넘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로도 이어졌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3.6%로 '잘하고 있다'(23.1%)보다 40.5%포인트 많았다.

정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2030세대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특히 대출규제 정책에 대해 얼마나 큰 피로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준다"며 "특히 진보 성향 응답자들조차 대출규제로 인한 구매기회 격차 확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진영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정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시행했으며, 응답률은 2.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