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가 제작한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001호기가 22일 공군에 인도된 후 사천 기지를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
KAI가 제작한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001호기가 22일 공군에 인도된 후 사천 기지를 이륙하고 있다 공군 제공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을 15%가량 확보하며 수출입은행(26%)에 이은 2대주주로 올라섰다. 한화는 KAI와의 협력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는 등 시너지를 내는 방안을 찾고 있다. 방산업계에선 중장기적으로 한화가 KAI를 인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화(항공엔진·유도무기·레이더·위성·지상해양방산)와 KAI(전투기·헬기·무인기 체계종합)의 역량이 결합되면 육·해·공·우주를 아우르는 종합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게 인수의 목표로 꼽힌다.

한화의 KAI 인수에 대해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대한민국 방산을 한 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는 우려가 있는 반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대형화 및 수직계열화가 필수라는 찬성론도 있다.

공정 경쟁 가능할까

한화의 KAI 인수를 반대하는 측의 가장 큰 논거는 독점이다. 다른 산업에서처럼 한 업체가 시장을 장악하면 다른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이것이 K방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방산업계 전문가는 "국가의 방산을 어느 한 기업에 의존하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외에도 항공기 기체와 엔진을 수직계열화한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다. 한 업체가 수직계열화를 하게 되면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가 항공기 부품을 납품할 때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우려다.

"KAI는 공공재적 기업으로 민영화 대상이 아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약 40조원을 투입해 키운 기업을 민간에 넘기는 것은 부당하며, 민간 단독으로는 대규모 개발 리스크를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다. KAI의 임직원 중에선 한화에 인수되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뒤따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한다.

"대형화가 살 길"

한화의 KAI 인수를 찬성하는 측에선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내세운다. 글로벌 방산시장이 대형화·복합화하는 추세에서 후발주자인 대한민국 방산이 글로벌 업체들을 따라잡으려면 '국가대표 기업'으로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찬성론에선 미국의 방산업계 재편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냉전이 끝난 직후인 1993년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통해 대형화를 이끌어냈다. 레스 애스핀 당시 국방장관은 50여개 방산업체 최고경영자(CEO)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 "냉전은 끝났고, 국방예산은 급감할 것이며, 정부는 지금의 방산업체 수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이후 미국의 주요 방산업체들은 인수·합병(M&A)의 소용돌이 속에 단 5개로 재편됐다. 록히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제너럴 다이내믹스, 노스럽 그러먼 등 5사는 대형화를 통해 글로벌 방산시장을 장악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기업과 협업해 개발 중인 5500파운드급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시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기업과 협업해 개발 중인 5500파운드급 무인기용 터보팬 엔진 시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유럽도 비슷하다. 프랑스의 아에로스파시알, 독일의 DASA, 스페인의 CASA는 2000년 EADS(European Aeronautic Defence and Space Company·유럽항공방위우주회사)로 통합했다. 이 회사는 이후 에어버스로 이름을 바꿨다. 보잉이 맥도넬 더글러스를 합병하며 덩치를 키우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K방산 기업을 대형화해야 한다는 측에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이유로 제시한다. 대형화의 롤모델로 꼽히는 록히드마틴의 연간 매출은 700억달러(약 95조원)에 달한다. 한국 방산업계 전체의 연간 수출액의 4배에 달한다.

국내 독점 vs 해외 경쟁력

국내 방산시장은 수요자가 대한민국 군 하나 뿐이다. 수요자가 여럿 있고 공급자가 하나인 일반적인 독점과는 다른 구조다. 또 가격은 방위사업법의 체계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이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급 측면도 독과점 구조가 형성돼 있다. KAI는 전투기와 헬기 등을 독점 공급하고 있다. 자주포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차는 현대로템이 도맡아 하고 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현재 글로벌 방산시장은 단일 무기체계의 판매가 아닌 육-해-공-우주를 아우르는 통합패키지 중심으로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 방산업체를 육성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백기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PGM2사업단장(왼쪽)과 백중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내사업본부 고정익사업1실장 이 지난 7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KF-21 장거리 공대공 개발 사업협력 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백기봉 한화에어로스페이스 PGM2사업단장(왼쪽)과 백중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국내사업본부 고정익사업1실장 이 지난 7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KF-21 장거리 공대공 개발 사업협력 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