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코리아타운 찾은 李 >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코리아타운을 찾아 시민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 뉴욕 코리아타운 찾은 李 >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1일(현지시간) 코리아타운을 찾아 시민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북한과 ‘비핵화(eliminate)’가 아니라 ‘핵무기 동결(freeze)’을 조건으로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기 동결 요구에 응하면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두고 대북 제재의 효용성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와 한 인터뷰에서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 중단을 맞교환하는 것은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거래를 국제사회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을 위협하는 북핵 고도화를 저지할 현실적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군사동맹 수준이 되고, 북·중 역시 우호 관계를 회복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뒷배’가 된 만큼 군사와 경제 측면에서 제재 효과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삼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수준을 고려할 때 완전한 비핵화가 일거에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E·N·D’ 대북 구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북한의 핵 동결만으로도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E·N·D 구상의 핵심 전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관계를 정상화하면 국제사회가 안보를 보장하고, 그렇게 되면 핵무기도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