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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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규모에 4베이 구조를 갖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된다. 1인 청년 가구에도 원칙적으로 30㎡ 이상을 배정한다. 정부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2030년까지 19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에 공공임대주택 혁신 방안을 담았다. 좁은 면적과 노후 시설이라는 기존 이미지를 벗어나 입지와 설계, 내부 품질을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높이는 게 핵심이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택지에 전용 55~85㎡ 규모로 들어선다. 일반 아파트의 23~34평형에 해당한다. 도심에서는 전용 40~60㎡ 규모로 공급한다. 평면도 달라진다. 기존 2베이 중심 구조를 3·4베이로 개선한다. 마감재도 고급화한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현행 공공임대보다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은 만 19~39세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 지역별 수요에 따라 청년 우선공급 비율을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다. 청년전용타운도 1만1000가구 조성한다. 보편형 임대주택에 청년 맞춤형 설계와 특화 공유공간을 결합한 형태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한다. 청년 여부와 결혼·출산 등을 반영해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보증금 비율은 개인 사정에 따라 20~100%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본 거주기간은 6년이다. 입주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입지도 개선한다. 건설임대는 공공주택지구 안에서도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곳에 배치한다. 매입임대는 생활 편의성이 높은 입지에 가점을 준다.

입주자 특성에 따라 평가 기준도 달리 적용한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는 교육시설 접근성을 중점적으로 본다. 청년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고려한다. 고령자는 복지·의료시설과의 거리를 살핀다.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높인다. 통합공공임대 원룸형인 전용 31㎡에는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도입한다. 실사용 면적은 약 5㎡ 넓어진다.

발코니 확장형은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 등 5개 지구 2000가구에 우선 적용한다. 정부는 운영 결과를 살펴본 뒤 적용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부 시설도 달라진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구조 1등급을 적용한다. 에어컨과 세탁기, 냉장고 등 빌트인 가전 제공도 늘린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케어 기능도 확대한다.

오래된 공공임대는 다시 짓는다. 정부는 준공 후 30년이 지난 영구임대 1만3000가구를 2030년까지 재건축할 계획이다. 기존 전용 26·33㎡ 위주였던 면적은 전용 30~84㎡로 넓힌다.

올해 하계5단지를 시작으로 내년 상계마들, 2028년 중계1단지를 착공한다. 가양과 수서 등에서도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재건축이 어려운 15년 이상 영구·국민임대는 리모델링한다. 도배와 장판, 화장실, 창호 등을 전면 개선한다. 연간 사업 규모는 1만가구다.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인다. LH 등 사업자별로 운영하던 모집공고와 자격검증은 '대기자 통합시스템'으로 합친다. 신청할 때마다 받던 자격검증은 연 1회로 줄인다.

이에 따라 신청부터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150일에서 40일로 단축된다. 선호 지역과 주택형을 등록하면 인공지능이 입주 가능한 주택과 경쟁률, 예상 입주시점을 추천한다. 정부는 내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부터 통합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