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진우 15년·문상호 12년·박안수 10년·곽종근 9년 선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고위 장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징역 10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는 징역 9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