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사진=뉴스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사진=뉴스1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분양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놨다. 공공이 토지를 보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하고 국가 재정 지원을 뒷받침하자는 제안이다.

전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와 청년·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이다. 분양가격에서 토지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 제도가 제대로 가동되면 강남에서도 30평대 아파트를 3억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일부 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 단위 주거정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과 지방정부가 토지와 건설비를 모두 부담하는 현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며 국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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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과 공공부지를 활용한 청년공공임대주택 '청년윤슬' 확대도 제안했다. 높은 주거비로 청년들이 생활 터전을 떠나는 일을 줄이려면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노후 공공주택 재건축과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의 공공기여 확대도 공급 방안으로 제시했다. 공공이 보유한 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계속 보유하면서 주택을 공급하고, 그 가치를 다시 주거 안정에 활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전 의원은 "얼마나 많은 집을 공급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국민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집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와 주택의 소유를 분리하고 토지임대부 주택을 확대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기본주택"이라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