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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크게 다친 환자"…추미애 '응급수술' 빗댄 이유
추미애 "필수 민생예산 9월까지만 편성"
지방소비세율 40.3% 단계적 상향 요청
"재정구조 바꿔 같은 위기 반복 막겠다"
지방소비세율 40.3% 단계적 상향 요청
"재정구조 바꿔 같은 위기 반복 막겠다"
추 지사는 21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도정을 맡고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9개월짜리 '미생 예산', 말 그대로 시한부 예산이었다"고 말했다. 1년 동안 진행해야 할 사업임에도 상당수 필수 민생예산이 9월까지만 반영돼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10~12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아이들 급식과 어르신 돌봄, 취약계층·장애인 지원 등 민생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추진하는 재정 조정도 기존 사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중단될 수 있었던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이를 응급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비유했다. 그는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 왔고 의사는 피를 멎게 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어떻게든 환자를 살리려고 수술하고 있다"며 최근 경기도 재정 운용을 둘러싼 비판에 불만을 나타냈다.
재정위기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세입 구조를 바꾸는 방안도 제시했다. 추 지사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으로 올리고 법인세 국세분의 5%를 광역 지방정부 재원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가직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를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구조도 개선 대상으로 제시했다. 당장 부족한 민생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 자체를 손질해야 한다는 게 추 지사의 주장이다.
추 지사는 "예산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민생사업이 멈추는 상황에서 하나라도 더 살리기 위해 뛰고 있다"며 "왜 이런 위기가 생겼는지 원인을 끝까지 찾아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재정의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