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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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최근 5년간 위탁교육을 받아 실제 업무를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급여와 성과급으로 10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기관은 교육비로도 30억원 넘게 쓴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농어촌공사와 a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두 기관의 위탁교육 파견자는 모두 135명이었다. 농어촌공사 112명, aT 23명으로 이들은 외부 교육기관에 파견돼 교육을 받는 동안 별도의 업무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임금은 82억원에 달했다. 농어촌공사가 67억3600만원, aT가 15억45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성과급으로 나간 금액도 두 기관을 합쳐 25억원이었다.

별도의 교육비도 투입됐다. 두 기관이 위탁교육생 135명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약 33억원으로, 1인당 평균 2400만원을 웃돌았다. 급여와 성과급에 교육비까지 합치면 관련 지출 규모는 140억원 수준이다.

강 의원은 두 기관의 재무 상황을 감안하면 위탁교육생에 대한 보수 지급 기준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어촌공사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670%로 2021년 494%보다 176%포인트 높아졌고, aT 역시 같은 기간 623%에서 819%로 19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파견 직원들에게 성과급까지 지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위탁교육 자체의 필요성과 별개로 근무 실적이 없는 기간에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가 적절한지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지난 몇 년간 부채비율이 급증하며 재무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위탁교육생에게 수십억의 성과급과 급여를 챙겨준 것은 전형적인 방만경영"이라며 "막대한 부채를 떠안고 있는 기관일수록 위탁교육 및 성과급 지급 기준을 엄격히 정비하고 철저하게 관리하는 구조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