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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찾아 "경기도 국비 2446억 더 달라"
노동감독관·북부철도·전국체전 등 10개 사업 증액 요청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지난 9일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등 10개 국비 건의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지난 7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에 이은 두 번째 국비 확보 행보다.
추 지사는 "노동감독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재임 당시 강조한 사업으로 170명을 연말까지 뽑아 배치하는데 인건비 대책이 없다"며 205억원 지원을 요청했다. 체납징수활동 지원 사업에도 "직원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다"며 국비 50% 지원을 요청했고,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사업에는 "보상비와 터널 라이닝 비용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178억원 증액을 요구했다.
내년 경기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지원 확대도 "가장 심각한 현안"으로 꼽았다. 추 지사는 "통합재정기금이 소진되고 지방채를 연속 발행하는 등 재정 여건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법정 최대 차등보조율인 70%까지 국비를 올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밖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광역버스 준공영제,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 등을 포함해 총 10개 사업에 대한 증액·신규 반영을 요구했다. 정부 예산안 미반영분 890억원과 추가 증액 요청분 1556억원을 더한 2446억원 규모다.
추 지사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부동산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세원 구조 문제도 지적하며 지방재정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잘 챙겨보겠다"며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영유아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고, 기획예산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시 만나 논의하자고 답했다. 두 사람은 수도권 인구·세원 구조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세미나도 함께 열기로 했다.
경기도는 국비 확보를 위해 국회와의 접촉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서 지난 7월에는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대상으로 국비사업 설명회도 열었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