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거주기간을 채우지 않고 내 집 마련에 성공해 퇴거한 가구가 더 많은 만큼, 장기전세주택을 무주택자의 ‘주거사다리’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에서 장기전세주택 도입 당시를 회고하며 “2007년 정도였던 것 같다”며 “당시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제도를 구상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이 전세라는 한국 고유의 주거제도를 활용한 임대주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당시만 하더라도 월세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주거복지의 형태였다”며 “장기전세주택은 중산층, 소위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임대주택이었다”고 했다.

도입 초기에는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적지 않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호의적인 평가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당시 임대주택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이 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전세주택을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내 집 마련으로 가는 발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애초 구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제 생각은 ‘집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며 “여러 홍보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이 제도를 통해 집 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다시 서울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장기전세 공급이 크게 늘지 않은 점에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사임 후 다시 돌아왔는데 놀랐다”며 “그때 3만 호 정도였는데 지금 3만8천 호에 불과하다. 사실상 1만 호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기전세주택의 20년 만기 도래를 둘러싼 일부 입주민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분명 더 살고 싶다는 분들도 있어서 지금 시끌시끌하다”며 “본인들은 20년인 줄 몰랐다는 식으로 억지를 쓰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년을 채우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이 더 많다”며 “이번 기회에 이 제도를 다시 업그레이드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장기전세주택의 첫 20년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2027년 310호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약 9300호를 회수해 장기전세주택과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 등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이날 시민들과 장기전세주택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앞으로 이런 공급이 더 알토란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며 “허심탄회하게 이번 토론회에서 얘기를 하자”고 말했다.

김원규기자 wkkim@hankyungtv.com
첫 20년 만기 앞둔 장기전세...오세훈 "연장 요구는 비양심적" [뉴스+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