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역린 건드린 개각…與 청문회 가기엔 여론 심각

2차 개각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법관과 장관 후보자들의 과거 이력이 재조명되고 있어서다. 정치권에서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훼손된 것에 대한 불만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金, 논란의 ‘3인 셀카’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와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을 한 브로커 양모씨(왼쪽), 제넨셀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당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정모 씨가 함께 찍은 사진. 독자 제공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청탁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한 의원은 SNS에 “김 후보자, 브로커 양모씨, 제넨셀 오너 등의 영장을 심사할 정모 서울서부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그 사건 영장심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친전을 들고 직접 방문해 요청했으나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있느냐”고 썼다. 한 의원은 당시 배제 요청 사유에 대해 “정 판사가 김 후보자·양씨와 함께 있는 사진, 김 후보자가 양씨와 함께 있다며 정 판사를 술자리로 불러내는 문자메시지 등이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등 김 후보자, 양씨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해 공정한 영장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정 판사는 그 사건 영장 심사를 맡았고, 제넨셀 오너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있느냐”고 했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 제넨셀 오너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문자로 임상시험 승인을 직접 요청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다만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제넨셀 오너와 양씨는 뇌물공여약속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관련 논란은 진실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부터 약 10년간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역삼e편한세상에 거주한 뒤 2021년 도곡렉슬로 옮겨 갔다. 처남이 15억2250만원에 임차한 아파트를 김 후보자가 보증금 3억5000만원, 월세 80만원에 ‘전대차’(전전세)하는 방식이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집주인에게 전대차 사실을 알리지 않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 측은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의 가족과 거주한다’고 명시해 동의를 받았다”고 맞섰다.

< 龍, 사퇴요구 받으며 출근 >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서울 충정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뒤에서 진보 성향 청년정당인 미래당의 최지선 대표가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제도적 공정을 훼손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두 차례나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통해 원내에 입성한 뒤 장관 지명 후에도 비례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수자 배려라는 비례대표 제도 취지를 사유화했다는 거센 역풍이 불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유튜브에 출연해 “(용 후보자에 대한) 많은 우려와 비판을 듣고 깊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용 후보자가 자진사퇴를 결단했으면 좋겠다”며 “청문회장까지 끌고 가기엔 바닥 여론이 너무 좋지 않다”고 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1.2%, 부정 평가는 53.9%였다. 이번 6개 부처 개각에 관한 부정 평가는 46.6%, 긍정 평가는 37.7%였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공정' 역린 건드린 개각…與 "청문회 가기엔 여론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