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정부가 최근 발표한 821조원 규모의 예산과 관련 "작년에 비해 93조원이 늘어난 역대 없었던 팽창 예산"이라며 "로또에 당첨돼서 벼락부자가 됐는데 내일은 생각 안 하고 펑펑 쓰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이해가 안 되는 게 (재정) 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빚이 왜 100조원 넘게 늘어나느냐"며 "(추가 수입이 들어오면) 빚도 좀 갚아야 된다. 최소한 동결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200조원의 추가 재정 수익이 들어오는데 국가 부체를 올해 1413조원에서 내년 1520조원으로 107조원가량 늘리는 데 대한 비판이다. 유 전 의원은 "반도체는 원래 사이클 산업이고, 슈퍼 사이클이라는 게 언제까지 갈 모르니 돈을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도 엇박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유 전 의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3%까지 올리며 유동성을 줄여 물가와 집값을 잡으려는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금 살포, 악성 포퓰리즘은 이 정부 따라갈 정부가 없다"며 "당장 장기 연체 채권을 8조원 넘게 매입해 빚을 탕감해주고, 그동안 민생회복지원금, 농어촌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전부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162조가 넘는 기금이 이번 예산에 하이라이트"라며 "기금의 한 3분의 2 정도는 그냥 여유 자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채무를 100조원 넘게 늘리면서 여유자금을 100조원 가까이 따로 주머니를 차려는 게 뭐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사임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선 "진작 사퇴했어야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것과 별도로 국민연금을 동원해 6개월 이상 주가를 부양한 부분도 따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계속 늘려가면서 리밸런싱, 매도를 즉시 안 해서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그 돈이 다 갔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책임이 있지만 결국 본부는 청와대였고 김 전 실장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