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경덕 기자
사진=문경덕 기자
대신증권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국내 주식시장의 단기 지수 방향성을 결정하는 촉매보다는 수급 기반과 기업 거버넌스를 바꾸는 중장기 '구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재배치와 밸류에이션 정상화를 유도하는 세제 개편이 이어지면서 고배당주와 저주가순자산비율(PBR) 종목, 국내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등이 수혜를 입을 것이란 판단이다.

대신증권은 이번 개편안이 2025년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에 이어 자금이 증시로 유입되는 통로와 기업의 주가 관리 행태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2027~2031년 누적 세수효과는 3조4430억 원으로, 종합부동산세 강화(2조1815억 원)가 소득세·법인세 감세를 상쇄하는 구조다.

대신증권은 자본시장 관점에서 증시에 영향을 미칠 핵심 요인으로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자기주식 과세체계 일원화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 논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가업상속공제 재설계 등 5가지를 꼽았다.

가장 직접적인 수급 경로로는 '생산적금융 ISA'가 지목됐다.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할 경우 이자·배당소득 전액이 비과세되며 총 납입한도는 2억 원이다. 특히 청년층은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당초 발표안에 포함됐던 계약기간 상한과 한도 이월 제한, 일몰기한 등 규제성 요소가 정부 확정안에서 철회되면서 장기·적립식 투자 유인이 대폭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대신증권은 고배당주와 국내 주식형 ETF, 증권업종에 긍정적인 자금 유입 통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 거버넌스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과 상장주식 평가방법 논의가 핵심 변수로 꼽혔다. 2026년 3월 상법 개정(자사주 1년 내 소각 의무화)과 맞물려 법인 자사주 처분손익을 비과세하고 취득 시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는 자본거래 일원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자사주 매입-소각-주식 수 감소'로 이어지는 주주환원 흐름이 정착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상속·증여 시 저PBR 기업의 주식을 할증 평가하는 '주가 누르기 방지' 정부안은 국회 논의로 넘어갔으나, 여당 안인 'PBR 0.8배 하한(순자산가치 80%)' 대안이 채택될 경우 저PBR 기업 약 1300개사의 주주환원 유인이 급격히 커지는 정책 서프라이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산업 세제 측면에서는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에 2027년부터 2036년까지 국내 생산량 기반 세액공제가 신설돼 제조업 실적에 선별적 긍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대신증권은 현재 코스피가 반도체 사이클과 외국인 수급 등 매크로 요인에 의해 등락하고 있으며 세제개편안 자체가 지수 레벨을 즉각 끌어올리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 일반 ISA 전체 잔액이 약 70조 원 수준으로 증시 시총 대비 크지 않다는 점도 단기 영향력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대신증권은 "정책의 방향성 측면에서는 국내 주식 보유, 장기투자, 배당, 자사주 소각에 일관되게 우호적"이라며 "고배당주와 저PBR 지주·금융·소재주, 국내 주식형 ETF, 증권·자산운용, 생산세액공제 대상 제조업을 중심으로 구조적인 수혜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부동산 보유세 강화에 따른 자산시장 유동성의 증시 재배치 등 2차 효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