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밝혔다. 분배보다는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은 경제 정책 방향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2일 X(옛 트위터)에 820조원 규모인 내년도 예산에 양극화 완화 정책을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신문 사설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재원 증가율이 29.7%로 1위였다. 보건·복지·고용 재원 증가율(9.3%)을 압도했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등 2기 경제라인에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우선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 개편안 수정을 두고 일각에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한 데 대해선 “종합부동산세 인상한도 200%는 정의롭고 150%는 부정의한 것도 아니다”며 “정책 내용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등지의 주택 가격이 지금 왜 급락하고 있는지 그 이유도 살펴보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