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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령탑 김용범 사퇴
레버리지·부동산 책임론
李, 하루 만에 사표 수리
李, 하루 만에 사표 수리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전격 사퇴했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실장이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6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지 이틀 만이다. 김 실장이 개각 이틀 뒤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개각 발표에도 민심 이반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해당 부처 ‘2인자’인 차관을 승진시키고, 정책실장을 유임한 게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강한 신호로 해석돼 비판론이 더 커졌다.
김 전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지지율 하락 책임론이 제기되며 사퇴 압박을 받았다. 그가 주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여권에서도 “‘유능한 정부’라는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 “성난 민심을 달래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청와대에 정책실장 교체 필요성을 강하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존 정책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꾸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새로 지명된 가운데 청와대도 새로운 인물이 와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기존 정책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양극화 해소, 추가 세수 활용 등의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신이 잔류하면 야권 공세에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차기 정책실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기업 경험이 있는 관료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김 실장이 지난달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6개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한 지 이틀 만이다. 김 실장이 개각 이틀 뒤 돌연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정치권에서는 “개각 발표에도 민심 이반이 여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정책에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면서 해당 부처 ‘2인자’인 차관을 승진시키고, 정책실장을 유임한 게 “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다”는 강한 신호로 해석돼 비판론이 더 커졌다.
김 전 실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부동산 세제 개편에 따른 지지율 하락 책임론이 제기되며 사퇴 압박을 받았다. 그가 주도해 마련한 정책인 만큼 여권에서도 “‘유능한 정부’라는 이미지에 타격을 받았다” “성난 민심을 달래려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청와대에 정책실장 교체 필요성을 강하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존 정책에서 자유로운 인물이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을 꾸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새로 지명된 가운데 청와대도 새로운 인물이 와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기존 정책 논쟁에 매몰되지 않고 양극화 해소, 추가 세수 활용 등의 정책을 제대로 펼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자신이 잔류하면 야권 공세에 정부 정책의 긍정적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차기 정책실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기업 경험이 있는 관료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