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회를 앞두고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정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고재연 기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회를 앞두고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정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고재연 기자
정부가 내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방 사립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수시모집에서부터 국립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정부는 내년도 지방 사립대에 대한 추가적인 장학금 예산 지원이 지방 국립대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립대 달래기에 나섰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지난 2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 개회를 앞두고 긴급 간담회를 열고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정책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사총협은 "2027학년도 수시 입시를 앞두고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지역 사립대의 학생 모집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며 "학생 감소는 대학의 위기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의 일자리와 소비, 청년인구 감소로 연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진행된 전국 대학 총장과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의 대화에서도 사립대 총장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사총협 회장을 맡고 있는 전민현 인제대 총장은 "같은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이고 부모들도 똑같이 세금을 부담하는 국민인데, 학생의 경제적 형편이나 사는 지역이 아니라 대학이 국립인지, 사립인지를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와 규모를 달리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지역균형장학금을 국·사립대 구분 없이 모든 학생에게 개방하고, 학생의 경제적 여건과 지역 취업, 정착 가능성을 중심으로 다시 설계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차관은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에 등록금 걱정 없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선택지를 만들어주자는 취지"라며 정책의 목적은 결국 저소득층의 선택권 확대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사립대를 위한 장학금 예산을 대폭 늘렸다는 점도 강조했다. 내년에 국가장학금과 별도로 지방 사립대 진학 학생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예산은 1150억원이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을 위해 내년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926억원이다. 국립대는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미 국가장학금 수급 비율도 높기 때문이다.

최 차관은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정책을 위해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들이 전액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사립대들은 전국 대학의 80%가 사립대인 상황에서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장순흥 부산외대 총장은 "사립대에 예산을 못 준다면, 자유라도 많이 줘야 하지 않느냐"며 "국립대보다 예산을 적게 주는 대신 교육부가 사립대에 어떤 자유를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