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은 호봉제를 기반으로 한 정년 연장보다 임금·직무를 조정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70%,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 선호
한국법제연구원은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60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69.3%가 ‘호봉제 기반 정년 연장’보다 ‘임금·직무 조정을 전제로 한 퇴직 후 재고용’이 세대 상생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퇴직 후 재고용 선호도가 높았다. 20~30대는 60%대 초반이었지만 40대 67.6%, 50대 67.8%, 60대 76.2%, 70대 77.5%에 달했다.

고령자 고용 확대가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도 컸다.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75.4%에 달했다. 청년 고용 감소 위험이 없다고 본 응답자는 ‘직무재설계를 통한 세대 간 역할분담’(32.8%)과 ‘청년층이 기피하는 일자리 보충’(31.2%) 등을 들었다.

인공지능(AI)발 일자리 감소 우려도 컸다. 전체 응답자의 72.0%가 AI 기술 발전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1152명에게 어느 세대 일자리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냐고 질문하자 51.5%가 청년층을 꼽았다. 중장년층은 38.7%, 고령층은 9.8%에 그쳤다.

고령화로 인한 청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수급구조 개편’(31.1%)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연금의 저소득층 중심 재편’(23.3%), ‘세대 간 사회보험 부담 재설계’(20.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만 65세인 노인연령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56.9%로 나타났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령자의 소득 보장과 청년세대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세대상생형 고령사회 법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