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민주당 대표 "경찰 6대 폐단 뿌리 뽑아야"
경찰의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등 부실·위법 수사 논란으로 부정적 여론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사법개혁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았다. 경찰개혁을 전면에 내건 김민석 민주당 대표(사진)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표는 26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외부 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불법·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경찰개혁추진단을 공식 출범시키며 제도 개편에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경찰 수사 역량의 한계와 사법 통제 공백을 부각하며 검찰 보완수사권 복원을 중심에 둔 맞불 개혁안 마련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찰만 따로 떼어놓고 개혁안을 내기보다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원복을 포함해 검·경 개혁안을 함께 종합적으로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야당은 경찰의 잇단 사건 암장과 부실 처리를 막으려면 검찰의 2차적 수사 통제권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논의를 단순히 검·경 간 수사권 배분 문제로 접근해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잇단 부실 수사의 배경에는 비대해진 조직과 행정·승진 위주 조직 문화 등 경찰 내부의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가장 시급한 것은 책임성 강화와 인프라 개혁”이라며 “3년 단위 경찰관 면허 갱신제나 문제 관서에 대한 경찰서 해체급 외부 통제 등 강력한 징벌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형창/이에스더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