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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유럽 무기만 사라" 우크라 압박
EU 지원금 사용용도 제한 추진
프랑스가 유럽연합(EU) 지원금으로 무기를 조달하는 우크라이나에 유럽 외부 구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우크라이나가 유럽 외 지역에서 군사 장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면제 조치를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EU 집행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
EU는 지난 4월 우크라이나에 900억유로(약 145조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대출 조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방위산업 제품 구매 비용의 최대 35%까지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외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생산 기간, 비용 문제로 유럽산 제품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점차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U 자금이 최대한 유럽 내 공급 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 ‘SAMP/T’를 포함해 유럽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을 보유한 국가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산 군사 장비 구매가 확대되면 프랑스가 최대 수혜국으로 꼽힌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25일(현지시간) 유로뉴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우크라이나가 유럽 외 지역에서 군사 장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한 면제 조치를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EU 집행위원회를 압박하고 있다.
EU는 지난 4월 우크라이나에 900억유로(약 145조원) 규모 대출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대출 조건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방위산업 제품 구매 비용의 최대 35%까지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외 지역에서 조달할 수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는 생산 기간, 비용 문제로 유럽산 제품을 구매하지 못할 경우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프랑스는 이 같은 예외 조항을 점차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U 자금이 최대한 유럽 내 공급 업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프랑스는 이탈리아와 함께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 체계 ‘SAMP/T’를 포함해 유럽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을 보유한 국가다. 우크라이나의 유럽산 군사 장비 구매가 확대되면 프랑스가 최대 수혜국으로 꼽힌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