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8.24 /사진=뉴스1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8.24 /사진=뉴스1
경찰이 장미란씨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건을 계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복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치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와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6일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이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데, 이것은 일각의 이야기와 다르게 현재 검찰 보완수사권이 작동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개혁을 약속하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경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제 식구 감싸기, 사건 암장, 무단 종결, 증거 은폐·조작, 수사 정보 유출, 개인정보 침해 등 6대 폐단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또 "외부감사 확대, 수사 제척 사유 강화, 피해자에 대한 설명 강화, 불법 부실 수사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 등 대안을 찾겠다. 지휘체계에 따른 지휘·감독과 책임소재도 더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건을 고리로 일각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사전 차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표 외에도 민주당은 보완수사권과 경찰의 부실 수사는 별개라는 논리를 펼치며 보완수사권 복원론 확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수사로 발전하기 전 행정 영역에서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도 같은날 SBS라디오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시스템의 실패"라며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시스템 전반을 싹 뜯어고쳐야 하는 상황인 게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그는 "실종 사건이지 수사 사건이 아니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복원 주장에 대해 "보완수사권 논란으로 돌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이 논란을 이용해 자기 집을 키우려고 하는 생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후속 입법을 할 것"이라며 "여성문제나 장애인 같은 7가지(7대 범죄)에 대해서는 보완입법을 곧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전날 한경닷컴에 "현재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과 경찰의 사건 암장 등 부실 수사를 연결 지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 조직의 내부 시스템 문제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더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