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가 쿠팡의 반발에 빈손으로 철수했다. 공정위가 조사 대상 업체의 거부로 현장 조사를 하지 못하고 철수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25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공정위는 납품 업체에 ‘가격 맞춤형 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21일과 24일 네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현장 조사에 나설 때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일정을 서면 통지해야 한다. 쿠팡은 사전 통지 없이 이뤄진 조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21일 현장 조사 결정·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은 올 1월부터 이뤄진 공정위의 적법한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했다”며 “현장 조사 사전 통지 의무는 조사 대상자의 권익과 권리를 보호하는 절차”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통상 현장 조사를 나갈 때 대상 업체에 사전 통지하지 않는다. 사전 통보 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기업은 그동안 공정위와 대립각을 세우기 어려워 사전 통보 없는 조사를 받아들였다. 쿠팡이 이례적으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다른 기업의 공정위 조사 대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이번 현장 조사가 사전 통지 의무 예외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조사기본법에선 사전 통지 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사 개시와 동시에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거나 조사 목적을 구두로 알릴 수 있다고 규정한다는 설명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