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대한건설협회가 정부의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두고 환영 입장을 냈다. 자금 조달난에 발이 묶인 사업장이 다시 삽을 뜰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다.

협회는 14일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에 대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덜고 민간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유예와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주택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예외사유 확대 등 그동안 협회가 건의해온 사항이 다수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가장 무게를 둔 것은 주거 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미룬 대목이다. 협회는 PF보증 공급목표 확대와 함께 금융시장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상 사업장의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중소건설사 PF 특별보증과 건축공사비 플러스 PF보증 규모 확대, 보증 수수료 인하 기간 연장, 조기착공 시 추가 인하 등도 착공을 앞당기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정비사업 쪽에서는 이주비대출 개선을 꼽았다. 종전자산평가액 중심이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손질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이주비대출 보증상품을 새로 만들면 조합원의 자금 부담이 줄어 이주와 착공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협회는 후속 제도 개선과 보증상품 개편이 조속히 시행돼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택 착공·공급 확대가 가능하다고 했다.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건설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협력해 신속하게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