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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비거주 1주택, 장특공 폐지 안돼"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향한 비판이 거센 가운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친명(친이재명)계임에도 정부안에 반대 입장을 낸 만큼 개편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많이 바뀔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김 후보는 14일 SNS에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라며 “양도세에서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겐 사실상 증세”라고 썼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도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안만 시행해도 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 없애고 실거주 기간만 새로 따지겠다고 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바꿨다. 김 후보는 또 “실거주든 비거주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이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이에스더 기자 see@hankyung.com
김 후보는 14일 SNS에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라며 “양도세에서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겐 사실상 증세”라고 썼다. 그는 “종합부동산세도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안만 시행해도 된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현행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 없애고 실거주 기간만 새로 따지겠다고 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바꿨다. 김 후보는 또 “실거주든 비거주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에 비해 차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이어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시은/이에스더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