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신속공급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신속공급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성패는 공급에 달려있다며 국무총리 주재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서 직접 주택 공급상황을 점검하고, 부처간 중대사안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임 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공급"이라며 "얼마나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공급대책과 금융위원회의 금융대책이 발표됐고, 관건은 '실행'"이라며 "부처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회의체를 통해 신속히 조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포함한 신규 택지 10만가구 등 수도권에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신규 10만가구는 서울 강서지구(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2만1700가구),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가구) 등이 포함된다.

앞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총 6만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 부지는 2030년까지 전체 착공에 들어가는 것이 목표다. 태릉골프장은 올해 안에 주변 조선왕릉과 관련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29년 9월 착공할 계획이다.

수도권의 주요 주택 공급 수단인 민간 정비사업이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속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공공기여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 한시 상향 등 금융·세제 측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산 축적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위해 공공분양의 15%가량을 지분적립형이나 수익공유형으로 공급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한다.

임 실장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신속공급 일정을 점검하겠다"며 "국무조정실에 주택공급 상황판을 설치하고, '주택 신속공급 점검팀'도 설치해 현장단계부터 사업별 추진현황을 상시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