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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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하자 서울시가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택시장·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이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마련됐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다만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 일부 정비사업 규제 개선안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시는 13일 정부가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한 이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가장 강하게 선을 그은 대목은 그린벨트 활용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검토 중인 서울지역 그린벨트 활용 방안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녹지는 미래세대의 자산인 만큼 주택 공급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신 직장과 교통·생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의 주택 수요에 가장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 방식·대상지 선정 과정에선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두고는 서울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지역이 실제 대책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상지가 확정되기 전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는 요구다.

용산국제업무지구도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택 물량을 정해야 한다고 봤다.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수용성 확보도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엔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정부 대책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공사 선정 때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모두 서울시가 그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내용이다.

서울시는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도 사업비 부담을 줄여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정 등 핵심 과제가 빠졌다면서 추가 개선을 요구했다. 이주비 대출 역시 LTV 산정 방식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주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간임대·금융 분야에선 PF 보증 확대와 신축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LTV 완화가 민간의 주택 공급 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금융규제만 완화한 채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면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관련 규제를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