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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배달 유착 의혹'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조사 착수
전남·광주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0일 성명을 내고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민간 배달업체의 유착 및 표적 단속을 규탄한다"며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를 실적 달성 수단으로 삼는 불법적 거래 구조를 엄벌하고 감사에 착수하라"고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된 녹취에는 출입국 직원이 특정 배달대행업체에 소속 외국인 라이더에 대한 신고 접수 사실을 미리 안내한 정황이 담겼다.
녹취에 따르면 업체 관계자가 해당 라이더를 단속하지 말아달라 요청하며 "살려달라고 '조공'을 바치는 것"이라고 말하자 출입국 직원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업체 측이 단속 실적이 필요할 때 1~2명을 맞춰주겠다고 하자 출입국 직원은 "많이 필요하다"고 호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특정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단속에서 제외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설명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단체는 "출입국사무소의 거짓 해명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즉시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