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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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상황을 다시 점검한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이 거론된 이후 인허가와 행정절차, 군 기능 이전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을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2차 민간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지난달 6일 1차 회의를 연 지 한 달여 만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열린 1차 회의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공항을 선정하고 속도전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부지를 조속히 활용하기 위한 행정절차 단축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기능 소산 문제도 주요 의제다. 군공항 이전이 단순한 부지 개발 문제가 아니라 군 작전 기능과 연결돼 있는 만큼 국방 관련 조율이 불가피하다.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 상황도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군공항 이전을 두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무안군 사이에 이견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무안군은 군공항 이전의 선결 조건으로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특별시의 1조원 규모 지원, 국가 차원의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요구 조건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지역 간 협력을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 시행이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면 협력해야지 '이거 안 해주면 난 협조 못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며 "가능하면 힘을 모아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메가특구 조성을 위한 특별법도 이날 회의의 주요 쟁점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국가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지원 등을 묶은 패키지 지원책이 담길 전망이다.

가장 민감한 대목은 노동규제 완화다. 법 초안에는 메가특구에서 일하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 주52시간 상한 적용을 예외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처 간 입장 차도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주52시간 특례에 대해 "일할 자유를 막아선 안 된다"며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행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들어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업 지원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들이 산단 조성을 위해 요청한 부대시설 지원, 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등이 안건에 오를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 발표 당시 "직접 챙기겠다"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 군공항 이전 절차와 특별법 쟁점, 기업 요청 사항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