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으로 뽑힌 A업체의 김모 대표는 사실 전업주부다. 올초부터는 말레이시아에 머물며 유학 중인 자녀를 뒷바라지하고 있다. 6년 전부터 대표를 맡았지만 회사 경영에 관여한 적이 없다. 실제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남편 이모씨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기 위해 부인을 대표로 세운 것이다. 이씨는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으면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다섯 배로 높아진다”며 “공공조달시장에선 매우 큰 혜택”이라고 털어놨다.
◇ ‘51% 지분’으로 ‘위장 여성기업’
여성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각종 혜택을 누리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여성기업이 받는 혜택이 많은데 발급 기준은 허술한 데다 사후 관리인력이 부족해 ‘무늬만 여성기업’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기업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편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기업 확인제도는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2009년 도입됐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운영한다. 확인서를 받으면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한도가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조달시장에서도 우대받는다. 공공기관은 물품과 용역 각 구매총액의 5% 이상을, 공사는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여성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중기부 연구개발(R&D) 과제와 스마트공장 사업을 신청할 때도 가산점을 받는 등 혜택이 많다.
발급 기준은 ‘여성이 대표이자 최대 출자자’인 회사다. 과정도 간단하다. 매출, 직원 수 같은 발급 요건이 없을뿐더러 보증금과 신청 비용도 필요 없다. 이씨는 “아내 명의 지분을 51%로 맞춰놓고 아내에게 회사 업무를 벼락치기로 외우도록 하면 심사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다”고 했다.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은 기업 중 ‘위장 의심기업’으로 신고된 건수는 2021년 5건에서 지난해 40건으로 늘었다. 조사 결과 부적격 사실이 확인돼 확인서 발급이 취소되거나 업체가 자진 취소한 사례는 같은 기간 2건에서 17건으로 증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수의계약 한도(2000만원)가 크지 않아 여성 기업으로 위장할 유인이 크다”며 “적발된 건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했다.
◇ 일본은 10년간 4450곳만 발급
위장 여성기업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제도 도입 초기부터 이어졌다. 2016년엔 확인서 발급 요건을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에서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강화했다. 확인서 발급 전 여성 대표의 실질 경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대표자 인터뷰 절차가 있지만 인터뷰는 30분만 이뤄진다. 1인 기업과 재발급 기업은 비대면 면접도 가능하다.
위장 기업은 더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여경협에 따르면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은 2020년 2만650건에서 지난해 3만1616건으로 5년 만에 50% 넘게 늘었다. 올해는 6월까지 1만9243곳이 발급받았다. 확인서 발급과 관리를 담당하는 여경협 현장조사 인력(전문평가위원)은 총 211명으로, 위원 한 명당 여성기업 약 420곳을 관리하는 것이다. 여경협 관계자는 “중소기업 중 경영은 남편이, 회계·경리 업무는 부인이 맡는 사례가 흔하기 때문에 위장 기업으로 딱 잘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1인 기업까지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 실사를 못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도 일본처럼 여성 고용 및 성평등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여성활약추진법에 근거해 여성 친화 기업 인증(에루보시)을 도입한 일본은 올해 6월 말까지 10여 년간 총 4450곳에만 이 인증을 줬다. 기준도 ‘기업의 여성 채용, 계속 근무, 근무 방식, 여성 관리직 비율, 경력 지원’ 등 다섯 가지 항목의 성과를 엄격하게 평가한다. 공공조달 과정에서 에루보시 인증 기업에 가점을 주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여성기업 육성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 제도에 허점이 너무 많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