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근로소득과 부동산 양도소득 간 과세 형평성을 지적한 가운데, 최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매각해 25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이 대통령의 양도소득세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도 적은 세금을 내는 데 반해 근로소득으로는 최고 세율이 적용될 경우 50%에 가깝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근로소득세는 여러 가지 가산하면 최고 49.5%까지 되는데, 부동산은 양도소득이 100억원대가 돼도 세금은 몇억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다 보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하면 깎아주는 게 맞다"면서도 "투자용으로 사서 수십억을 버는데 세금을 거의 안 낸다면 노동자의 근로소득과 너무 형평이 안 맞는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 역시 최근 장기간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지난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했다.

이 대통령은 1998년 6월 해당 아파트를 3억 6000만원에 취득했는데, 최초 매입가격과 매각가격을 비교하면 시세차익은 약 25억 4000만원이다.

이번 거래로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수혜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1998년부터 20년 넘게 이 아파트를 직접 보유·거주해 현행 제도상 최대 공제율인 80%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가상계산기에 매입·매각가격과 보유·거주기간을 입력한 결과, 이 대통령 몫의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3900만원가량이다. 취득·등록세와 중개보수 등 별도 필요경비는 반영하지 않았다.

다만 아파트는 매각 당시 이 대통령 단독 명의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이 2018년 12월 지분 50%를 김 여사에게 증여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계기로 이 아파트를 전세로 내준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여사는 지분 보유 및 거주 기간이 그만큼 짧아 공제율이 48%에 그친다. 김 여사 몫 양도세는 약 1억 2000만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부부 합산 세액은 약 1억 5900만원으로, 25억 4000만원 시세차익의 6% 수준이다.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이 같은 혜택을 정조준하고 있다.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어지는 혜택은 줄이는 방향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 거주기간 공제로 통합하고, 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낮춘다.

이 기준을 이번 거래에 적용하면 세 부담은 더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보유기간 공제가 사라지고 거주기간 공제로 통합되면 지분 보유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김 여사 쪽 타격이 크다. 새 제도를 가정해 계산하면 김 여사의 세 부담은 현행 제도보다 약 4000만원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를 두고 야당은 이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세금폭탄'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을 받고 분당 아파트를 29억원에 판 뒤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국민에게 세금폭탄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지독하게 본인만 생각하는 대통령"이라며 "'이기적 재명', 이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의 이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두고 "국민 앞으로 날아온 증세 고지서"라며 "거래 정상화라고 포장했지만, 본질은 집 가진 죄를 묻는 징벌세"라고 주장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