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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레버리지 ETF 스트레스 테스트 안 거쳤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주장
"급락 가정 실제 테스트 없어"
이억원은 "검토 거쳤다"
"급락 가정 실제 테스트 없어"
이억원은 "검토 거쳤다"
금융위원회가 증시 급등락의 주범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출시에 앞서 스트레스 테스트(극한 상황을 가정한 시스템 안정성 점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냐’는 질문에 “검토를 거쳤다”고 답변했지만 실제 테스트는 없었다는 얘기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금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에 앞서 자체적으로든 외부 기관을 통해서든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가 급락 등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 금융상품과 시스템의 취약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험이다.
이는 이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과 상충된다. 당시 박 의원이 “상품 도입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분석 과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 위원장은 “다 검토를 거쳐서 냈다”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금융위가 낸 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이 2024년 발간한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 성과 요인 분석’ 보고서와 레버리지 배율별 리밸런싱 규모, 지난 3월 기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종목별 시가총액·거래대금 통계가 전부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급등락 등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분석은 없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 해명과 달리 기본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마저 생략한 채 졸속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강행해 주식시장이 도박판으로 변질됐고 개미들만 천문학적 손실을 안게 됐다”며 “이재명 정부발 정책 참사에 대해 즉각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부처별 심사와 위험성 평가를 거쳐 급락장과 레버리지 배율별 시장 영향을 분석했다”며 “이를 토대로 해외에는 없는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금융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에 앞서 자체적으로든 외부 기관을 통해서든 스트레스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주가 급락 등 극한의 상황을 가정해 금융상품과 시스템의 취약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험이다.
이는 이 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과 상충된다. 당시 박 의원이 “상품 도입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분석 과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 위원장은 “다 검토를 거쳐서 냈다”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날 금융위가 낸 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이 2024년 발간한 ‘레버리지·인버스 ETF 투자 성과 요인 분석’ 보고서와 레버리지 배율별 리밸런싱 규모, 지난 3월 기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종목별 시가총액·거래대금 통계가 전부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급등락 등을 가정한 시나리오별 분석은 없었다.
박 의원은 “금융당국 해명과 달리 기본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마저 생략한 채 졸속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강행해 주식시장이 도박판으로 변질됐고 개미들만 천문학적 손실을 안게 됐다”며 “이재명 정부발 정책 참사에 대해 즉각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처벌과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부처별 심사와 위험성 평가를 거쳐 급락장과 레버리지 배율별 시장 영향을 분석했다”며 “이를 토대로 해외에는 없는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