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보유세, 주택 가액 기준으로…금융규제 발상 전환"

李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서 세제·금융·공급 분야 발제
"청년층 지원 확대, 전세대출 점진 감축…거시건전성 부담금 도입"
"주택 신축공급 회복 지원해야…현행 규제지역 실효성 재점검"

전문가들은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양도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새로운 방식의 금융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세제 분야 발제를 맡은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강 교수는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할 때 적정한지, 과세표준 시가가 충분히 반영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며 "과세 형평성 차원서 주택 보유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이 적정한 수준인지, 기준은 어디에 둘지, 세액공제에 거주 여부를 반영할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할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이 적정한지,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거주 공제를 더 확대할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초고가 주택의 양도세 부담이 적정한지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양도소득세로 인한 동결 효과를 함께 고려하면서 보유세 강화와의 조화를 이루는 것도 과제로 꼽았다.

금융 분야에서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서 단기적인 수요 억제 효과를 거두면서도 실수요자의 필요를 충족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을 위한 기존 지원 프로그램의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매매 수요를 분리해 지원 방안을 재설계하고 이에 맞는 실수요 선별요건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전세대출은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이주비 대출은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되 실수요와 무관한 다주택자·비거주 임대인 등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존 규제의 발상을 전환해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자는 제안도 내놓았다.

대출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가로 거시건전성 관리에 필요한 부담금을 차주에게 직접 부과하자는 것이다.

고액 대출을 받는 차주를 정밀하게 겨냥해 비용 부담을 높일 수 있고, 해당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의 지원에 활용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그는 "기존 양적 규제를 보완하는 질적 규제를 도입해 가계부채와 주택 수요 관리의 질적 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급 분야 발제자인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공급 병목 현상의 해소, 공급 주체 및 방식의 다변화, 규제지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 등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축된 신축 공급의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선별 지원, 민간 정비 활성화 등을 위한 선별적 규제 완화, 신축·장기 운영이 가능한 전문 임대 주체의 육성, 공공부문의 '시장 조성자' 역할 확대 등을 언급했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규제지역의 실효성을 재점검하되, 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력을 유지하며 중첩된 규제나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