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바뀌어도 계속…지자체 채점표 바꾸자는 이유

22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가 진행됐다./사진=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주거·의료·돌봄·교육 등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기본사회' 정책을 정권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교체와 관계없이 이어가기 위한 제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기본법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예산 배분, 지방정부 평가 등을 연계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22일 사단법인 기본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본사회 제도화의 과제와 전망'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가 주최하고 기본사회·먹고사는문제연구소·정치경제연구소 대안·토지+자유연구소·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주관했다. 이 자리에선 기본사회 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발제를 맡은 송종운 먹고사는문제연구소 소장은 기본사회 제도화에 필요한 축으로 법체계, 재정법체계, 행정사무를 제시했다. 송 단장은 "법은 근거를, 재정은 동력을, 행정사무는 작동을 제공한다.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제도로 자리 잡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송 소장은 조례·지침에만 근거한 현금성 사업과 국비·교부세 연계가 없는 자체 재원 사업을 제도적 기반이 취약한 전형적인 사례로 꼽았다. 단체장이 바뀌거나 재정 여건이 나빠지면 축소·폐지될 수 있어서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89곳. 일부 군 단위 지역에선 2년간 3000억원이 넘는 기본소득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지속할 제도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기본사회기본법안 2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도 법 제정 여부에서 기존 사회보장기본법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송 소장은 별도 기본법을 만들면서 기본사회위원회가 총괄 심의를 맡고 사회보장위원회는 부문별 심의를 맡도록 역할을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정부가 현금성 복지사업을 신설하거나 바꾸려면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협의·조정 없이 예산을 집행하면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다. 송 소장은 조례에 근거를 두면서 기본사회실현지수(BSI) 평가 대상이 되는 기본사회 사업에 대해 기본사회위원회 협의로 갈음하도록 특례를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관련 감액 규정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 재정평가도 개편 대상으로 지목됐다. 현행 재정분석은 건전성과 효율성 중심으로 운영되고 현금성 복지 비율은 감점 요소로 반영된다. 반면 주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측정하는 공식 지표는 없다. 현행 평가표 1000점 가운데 주민 삶을 직접 측정하는 항목은 없다는 것. 평가 결과는 특별교부세와도 직접 연동된다.

송 소장은 국회 의결이 필요 없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쳐 '기본사회 실현도'를 평가 항목에 넣고 이후 지방재정법·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특별교부세 배분과 연계하는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교부세의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 기준에 BSI를 반영할 경우 연간 3000억~4000억원 규모의 재정 연동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가재정법에는 '기본사회인지예산'을 도입하자는 구상이다.

성과평가 수단으로는 BSI가 제시됐다. 소득보장, 기본서비스, 사회참여, 지속가능성 등 4개 영역 20개 지표로 지방정부의 정책 성과를 측정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송기헌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기본사회 정책이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기본법과, 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평가지표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빈 한경닷컴 기자 waterb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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