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로고/ 사진= 한경DB
검찰청 로고/ 사진= 한경DB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수사팀 교체 요구 등 다른 수단을 통해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윤 장관은 22일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청기백기’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겨두면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며 “행정안전부는 정부 내 논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경찰 수사를 통제할 다른 장치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아니더라도 영장청구권과 기소권 등 사법적 통제 수단을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경찰 수사 쇄신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윤 장관은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수사팀이나 수사 관서의 변경·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며 “합동협력수사부를 구성해 검사와 수사관이 함께 수사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만이 잘못된 경찰 수사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른 수단을 하나도 활용해보지 않고 검찰의 수사권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중수청 청사는 6곳이 필요한데 수원청은 소재지 문제를 두고 막판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5곳은 계약을 마쳤거나 계약 직전 단계”라고 말했다.

인력 선발은 다음달 말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장관은 “다음달 말 정도부터 임용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검찰청 검사들을 대상으로 중수청 전직 희망을 받는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같은 중수청 전산 시스템도 구축 중이다. 윤 장관은 “핵심 기능은 중수청 출범과 함께 가동할 계획”이라며 “시스템을 완전히 갖추는 시점은 연말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