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방침을 22일 사실상 확정했다. 원내지도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한 비극을 새기고 있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이 8·17 전당대회 전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가 충분히 무르익어 당의 총의를 하나로 모을 시점이 왔다”며 “세부적인 인식 차이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들거나 검찰의 수사권을 되살리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주장은 지난 검찰의 어두운 과거사를 돌아보면 진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며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을 실질화하고 수사기관이 요구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개혁을 멈추거나 타협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선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두고 당내 갈등이 심화하자 원내지도부가 직접 나서 논의를 종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참여한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경찰의 ‘장윤기 살인사건’ 부실 수사가 도마에 오르면서 당 안팎에서 국민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당 내에서도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의원들 사이에선 한 원내대표의 발언을 기점으로 전면 폐지안이 당론 수순을 밟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여당 법사위원은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적은 없지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원내대표가 방향을 밝혔으니 당론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려하는 의원이 적지 않지만 다른 목소리를 내봤자 변화가 없을 것이란 무기력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당원 요구 때문에 검찰개혁의 ‘경로의존성’을 바꾸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전날 의총에 전문가로 참석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 “토론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10여 명이었고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것 같았다”며 “알고 지내던 의원들은 얼마 남지 않은 당권 경쟁에서 당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고 썼다. 한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논쟁의 전대 쟁점화를 피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시각도 있다. 주요 전대 주자 중에선 정청래 후보가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이날 “최대한 전대를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야겠다는 기조는 있다”며 “(당론 채택은) 의총에서 최종 수정안이 나온 다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하지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