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중견기업 창업주들은 “최고 60%에 달하는 상속·증여세율이 가업 승계를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았다. 사모펀드(PEF) 등 제3자 매각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선 “사모펀드가 장기 성장보다 단기 실적에 급급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따르면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제3자 매각보다 가업 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선호한다. 특히 상속재산가액이 높아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견기업은 정부에 지속적으로 “현행 가업 상속·증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한 중견기업 대표는 “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 부담이 신규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키고, 승계 실패가 기업 폐업과 기술 및 일자리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제3자 승계 시 양도세를 감면하는 방안은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높은 상속세 부담 외에 자녀들이 승계를 기피하는 현상이 늘고 있어서다. 중기중앙회의 ‘2025 중소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600곳 중 자녀에게 승계하지 못할 경우 기업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비율이 각각 21.1%, 9.1%에 달했다. 박화선 중기중앙회 기업성장실장은 “(이 방안은) 가업을 이어받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경영할 의사가 없어 제3자 승계를 고려하는 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모펀드에 기업을 매각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두고서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다. 중소 제조업체 대표는 “사모펀드가 기업을 인수한 뒤 구조조정을 통해 일시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인 뒤 매각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만큼 장기적이고 영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사모펀드에 인수된 자동차 부품 업체는 비용 절감을 이유로 연구 인력을 내보낸 뒤 제품 품질이 떨어져 발주처에서 거래가 끊겼다.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제3자 승계는 영미법에 적합한 방식이어서 한국 실정에 잘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