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중심의 집값 강세가 이어지며 시장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국민 부동산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참석자 절반 이상이 건설업계 종사자, 부동산카페 운영자 등 관련 전문가와 국민으로 채워지는 만큼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기회다. 정부는 앞서 열린 부처별 토론회와 이번 대토론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부동산 정책의 새판을 짤 계획이다.

‘공급 확대’에는 큰 이견이 없다 보니 쟁점은 부동산 금융과 세제로 모아지는 분위기다. 온라인으로 사전 접수한 국민제안에는 숨통을 조이는 획일적 대출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넘쳤다. 20년 만에 청약에 당첨됐지만 잔금대출이 안 돼 집을 포기해야 할 지경이라는 50대 가장의 절박한 사연도 있었다. 과잉 금융규제의 부작용은 최근 분당 집을 매도한 대통령도 절감했을 것이다.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매수인에게 ‘사적 대출’을 해주는 편법이 아니고선 집 한 채 매매하기도 힘든 상황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다.

정부가 ‘마지막 카드’라며 의욕을 보이는 보유세 인상에 대한 불만과 우려도 많이 접수됐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공언한 종합부동산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등을 통한 보유세 대폭 강화는 자칫 시장을 대혼란으로 몰아갈 수 있는 휘발성 큰 정책이다. 높아진 보유세는 임대료에 전가돼 전세와 월세를 밀어올리고 다시 매매가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부른다는 게 다수 전문가의 지적이다.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세금 인상을 통한 시장개입 정책도 가격 급등이라는 반작용만 부르지 않았나.

대통령은 토론회를 앞두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문제는 어떻게 정상화할 것이냐는 방법론이다. 대출을 막고 세금으로 위협해 거래를 제한하는 방식은 편법과 꼼수만 양산할 뿐이다. 취임 직후 6·27 대책을 필두로 쏟아낸 규제 정책의 부작용이 이를 잘 보여준다. 투기를 막겠다며 무주택자의 금융사다리를 걷어차고 보여주기식 과세에 집착하는 방식은 시장 왜곡을 가속화할 뿐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