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한 흉기 피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 사건의 배후 세력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길이 18㎝의 흉기를 ‘커터칼’로 기재하는 등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와 국가정보원 관계자 두 명은 검찰에 넘겨졌다.

장영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가덕도 테러 사건은 2024년 1월 부산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이 흉기로 목 부위를 공격당한 사건이다. 이후 공범·배후세력 존재 여부와 현장 물청소에 따른 증거인멸 의혹, 테러 미지정 과정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잇달아 제기되면서 경찰이 전면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수사 결과 정치 유튜버 등 외부 배후세력이 범행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범인 김모씨가 2018년부터 하루 수시간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면서 정치적 신념과 부합하는 정보만 편향적으로 해석해 극단적 사고를 형성하게 됐다고 봤다.

경찰은 허위 내용이 담긴 법률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김 전 검사를 지난 3일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해 국정원 특별보좌관으로 사건의 테러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범행 도구인 18㎝ 길이 개조 흉기를 커터칼로 축소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전 검사가 흉기의 형태를 알고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사건이 테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사실상 유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대테러합동조사팀이 테러 혐의 관련 조사 결과를 도출한 사실이 없는데도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당시 국정원 관계자 2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송치됐다.

이번 국정원 관계자 3명 송치를 끝으로 TF는 7명을 검찰에 넘기고 약 6개월간의 재수사를 마무리했다. 이재명 정부는 올해 1월 이 사건을 ‘국가 공인 1호’ 테러로 지정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