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을 놓고 정책 경쟁에 들어갔습니다. 연임에 성공한 후 처음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건의하려 했지만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바로 가로 막혔습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 직후 별도 브리핑을 열고 정부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김원규 기자입니다.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방선거 승리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건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총리님, 저 서울시장이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한성숙 국무총리: 이 건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 그냥 이 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이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켜보던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시의 주택 공급 상황을 짚어보겠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급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주십시오.]

국무회의 이후 오 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전임 시장 임기부터 이어져 온 규제 정책이 공급 부족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규제완화를 수차례 건의했지만 지금껏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전임 박원순 시장 시절 거의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해제하거나 취소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주택 공급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주문하는 것은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3대 분야 8대 과제 건의안을 공개했습니다.

이주비 한도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비사업의 규제를 완화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와 세제 부담 완화 요구도 담겼습니다.

공공 주도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 세제 규제 강화를 기본 틀로 하는 정부 정책과 정면 충돌하는 내용입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3일간 부처별 부동산 토론회, 다음주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열어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으로, 서울시 등의 요구안이 얼마나 담길 지 관심입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김원규기자 wkkim@wowtv.co.kr
'국무회의 패싱' 오세훈..."민간 주도 주택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