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 비전 제시한 정부…"경제대도약 원년 완성" [하반기 경제]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3.0%, 경상성장률은 12.3%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역시 반도체 효과다. 덕분에 국가채무비율도 당초 50.6%에서 47.0%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 호조는 분명 기회 요인이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상당하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리스크에다 정보기술(IT)과 수도권에 편중한 성장에 따른 K자형 양극화가 대표적이다.

○반도체 호황에 성장률 껑충

앞서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은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을 모두 2.6%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들 국내외 기관이 3~4월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성장률을 전망한 데서 나아가 가장 최신 데이터까지 살핀 결과 3.0%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장 큰 요인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증대다. 한국 수출은 지난달 사상 첫 1000억달러 고지를 밟으며 연간 1조달러라는 꿈의 목표에도 성큼 다가갔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업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나는 것도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설비투자가 작년 대비 2.1%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정 전망에서 이를 5.0%로 두 배 이상 높였다.

성장률을 대폭 상향 조정했지만, 취업자 증가는 당초 16만명에서 15만명으로 오히려 뒷걸음질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성장을 이끄는 반도체 산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1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하반기에도 취업자가 늘어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영향도 미쳤다.

○투자로 잠재성장률 반등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대규모 투자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던 미국도 2000년 전후 대규모 IT 투자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켰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그러면서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를 달성하겠다는 ‘3·4·5 비전’을 제시했다.

잠재성장률은 현재 2%를 밑도는 만큼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라는 게 전문가 평가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국내외 대부분 기관은 잠재성장률이 일정 수준 유지되거나 추세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설명했다.

수출은 올해 1~4월 기준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5위를 달리고 있다. 네덜란드와 격차가 크지 않은 만큼 4위도 노려볼만한 위치다.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 가시권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은 3만6963달러였는데, 올해 경상성장률(12.3%)과 올 들어 현재까지 달러당 평균 1480원대인 원·달러 환율을 고려하면 올해는 3만9000달러 중반대가 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추가 세수로 적극 재정

정부는 올해를 경제대도약 원년으로 완성하기 위해 중동 전쟁 이후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 구조적 문제 대응 등 3대 분야·6대 과제를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양호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적극 재정 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다. 내년 총지출을 10% 이상 늘려 800조원대로 잡기로 했다.

물가·환율·금리 등 3고 리스크 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등을 통한 확실한 공급망 구축도 주요 과제다. 국가전략기술에 소형모듈원전(SMR)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도 신설하기로 했다.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센서, 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를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신규 지정하고, 제약·바이오, 방산, 우주·항공 등 성장동력도 키울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