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었음 청년' 노동시장 진입 유도 [하반기 경제]
정부가 구직촉진수당의 진입 문턱을 대폭 낮춰 업무 경력이 없는 ‘쉬었음 청년’ 등 처음으로 일터에 나서는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일자리 공급 확대로 청년의 취업 도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자산 형성과 주거 부담 완화 등을 전방위로 지원해 고용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도약 및 일자리 지원 방안을 담았다. 청년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필수 조건이었던 ‘최근 2년 이내 100일 이상 일 경험’ 요건을 전면 폐지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고용시장 진입 경력이 전혀 없는 청년이라도 취업 의사를 가지고 교육 수료 등 정부가 제시한 구직 과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층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받는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전용 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구인난과 청년층의 구직 미스매치 문제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설되는 ‘커리어뱅크’는 청년이 자격·교육·경력뿐 아니라 프리랜서 활동 정보까지 등록하면 구인 기업이 이력서를 직접 확인해 채용을 제안하는 구조다.

특히 해당 시스템은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2030년까지 첨단산업 전문인력 20만 명을 양성한다는 구상과 연계돼 청년 취·창업 연계 플랫폼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청년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재정·세제·금융 패키지를 지원해 일자리 초기 단계부터 수요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세제 지원도 시행한다.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출시되는 ‘청년형 ISA’가 대표적이다.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주거 부문에서는 역세권 등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6만 가구 우선 공급을 포함해 2030년까지 청년층에 총 40만 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전세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의 소득요건은 연 5000만원으로 완화하고 디딤돌·버팀목 등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의 소득요건 개선 방안도 올 하반기에 수립하기로 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