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추천 뉴스
'반값 선거운동' 김상욱, 선거비 한도 64%만 쓰고도 이겼다
법정 상한액 6억896만원 중 3억9027만원 지출
수원·용인·고양·성남·창원 등 기초단체장보다 덜 써
수원·용인·고양·성남·창원 등 기초단체장보다 덜 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공개한 제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에 따르면 김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비용 상한액인 6억896만8192원 중 3억9027만3396원을 지출했다. 본선에서 경쟁했던 김두겸 국민의힘 후보가 상한액의 98.9%인 6억252만원을 쓴 것과 비교하면 2억원 이상 아낀 셈이다.
실제 전국 16개 시·도지사 당선인 대부분이 상한액의 90% 이상을 지출한 뒤 세금으로 전액 보전받는 관행과 비교할 때 김 시장의 지출 규모는 이례적이다. 독주 체제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던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68.7%)보다도 낮은 수치다. 심지어 기초단체장 선거 중 상한액이 4억원대인 수원·용인·고양·성남·창원시장 선거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 전원이 광역단체장인 김 시장보다 선거비용을 더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대규모 조직, 거리 유세차, 흑색선전이 없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공언해 왔다. 김 시장은 당시 “이러한 선거 개혁이 공복으로서 유권자에게 갖춰야 할 예의이자 자세”라며 “건강한 선거 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고, 결과로 이를 증명해 냈다.
지출 내역을 뜯어보면 ‘반값 선거운동’의 실체가 드러난다. 경쟁자인 김 후보는· 유세차량 관련 비용으로만 1억원 이상을 지출했다. 반면, 김 시장은 차량 6대를 빌려 유권자의 정책 제안을 담아내는 ‘시민 소통차’로 만들었다. 차량 래핑 및 철거비(1149만원)와 임차료(530만원) 등 홍보 차량에 1679만원, 공개 장소 연설·대담 차량 임차비로 2700만원 등을 써 유세차 관련 비용을 총 4300만원 선에서 방어했다. 경쟁 후보의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 캠프마다 ‘어차피 돌려받을 세금’이라며 쓰지 않아도 될 비용까지 과다 지출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한편, 선관위는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 총 7426명의 선거비용 지출 총액은 4693억여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선거비용 수입·지출 내역은 내년 1월11일까지 선거통계시스템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