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 /사진=뉴스1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2일 "검찰 폐지로 이미 사법 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추미애 경기지사가 올린 글을 함께 게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 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서 광주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을 둘러싼 경찰 수사 논란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마지막 9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는)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템을 살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정권이 만든 세상에서는 장윤기 사건처럼 암장되고 은폐되는 범죄가 속출할 것이고, 서민들은 떼인 돈을 못 받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상화할 것"이라고 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