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가야지’ 구호 논란을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지역 비하 발언 시 학생의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법안이 나왔다. 정치권이 과잉 입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최근 혐오 표현을 한 학생선수의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내용의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폭력 예방만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안에 역사 왜곡과 지역 비하 등 혐오 표현, 차별적 언동을 제재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 의원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학생선수는 학교운동부 활동 또는 경기대회 참가 중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역사적 사실 등을 왜곡·비하하는 차별적 언동 및 혐오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과잉입법 사례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이른바 ‘일베금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거론된다. 이 의원은 온라인상 반복된 혐오, 조롱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과거사 사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혐오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야당에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6·25전쟁 왜곡 방지법’(6·25전쟁 특별법)을 지난달 25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낸 법에는 6·25전쟁 관련 허위사실 유포 금지, 출판물과 각종 공연·발언 등에서 6·25전쟁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역 비하 발언을 한 정치인도 더러 있었는데 같은 논리라면 이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역사 왜곡이나 비하 발언을 법으로 규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