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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까지 압박한 민주 "MBK에 투자한 자금 빼라"
"홈플러스 사태 ESG 기준 적용"
김성주 "대응방안 국회와 협의"
김성주 "대응방안 국회와 협의"
더불어민주당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자금줄’ 압박에 나섰다. MBK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에 긴급운영자금 투입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MBK에 2조5000억원을 출자한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까지 타깃으로 삼았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하고 MBK에 대한 투자금 회수와 신규 출자 제한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홈플러스가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국회와 공유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공적 기관인 만큼 위탁운용사에도 사회적 책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으면 위탁계약상 투자금 회수와 향후 투자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사모펀드 투자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에서 MBK에 대해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유지했다.
민주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의 운용사 선정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MBK를 상대로 출자 제한이나 회수에 나서면 다른 기관투자가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위탁운용사 자격 해지나 출자금 회수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금감원 제재가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하는 데다 홈플러스 사태를 MBK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지, 단순 경영 실패로 볼지를 두고도 해석이 갈릴 수 있어서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개별 투자 실패를 출자 제한 사유로 삼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내 신중론도 적지 않다. 정치권 압박이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내부 논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집행된 MBK 펀드 출자금을 중도 회수하려면 기존 투자자 간 이해관계와 회수 조건을 다시 따져야 해 국민연금이 섣불리 움직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간담회를 하고 MBK에 대한 투자금 회수와 신규 출자 제한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김 이사장은 “홈플러스가 처한 위기의 심각성을 국회와 공유하고 있다”며 “대응 방안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공적 기관인 만큼 위탁운용사에도 사회적 책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으면 위탁계약상 투자금 회수와 향후 투자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며 “사모펀드 투자에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사회적 책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에서 MBK에 대해 직무정지 등 중징계안을 유지했다.
민주당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의 운용사 선정에도 파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가인 국민연금이 MBK를 상대로 출자 제한이나 회수에 나서면 다른 기관투자가도 이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위탁운용사 자격 해지나 출자금 회수까지 이어지기 쉽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금감원 제재가 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하는 데다 홈플러스 사태를 MBK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볼지, 단순 경영 실패로 볼지를 두고도 해석이 갈릴 수 있어서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개별 투자 실패를 출자 제한 사유로 삼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내 신중론도 적지 않다. 정치권 압박이 국민연금 운용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내부 논의 문턱을 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미 집행된 MBK 펀드 출자금을 중도 회수하려면 기존 투자자 간 이해관계와 회수 조건을 다시 따져야 해 국민연금이 섣불리 움직이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