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사진=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4700조원 규모의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절차 최소화 등 속도전을 주문하며 신속 추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중에서 버티는 '알박기' 이런 것이 있으면 협의에 엄청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가서 비로소 강제 수용 절차를 시작하는데, 절차를 동시에 시작하라"고 했다.

이어 "원래 법률 취지가 그렇다"며 "협의 취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고 했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협의로 토지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친 뒤, 공익 목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강제로 확보한다. 이는 통상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청와대는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치열한 경쟁 벌어지고 있고, AI를 중심으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데 그야말로 국운이 걸린 총력 경쟁을 하고 있다"며 "누가 더 빨리 선점하느냐로 결판이 나는 것 같다. 오직 속도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기업들이 오로지 투자, 현장에서 일하는 데만 집중하도록 예상되는 걸림돌을 모두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행정절차 지연으로 투자 집행이 늦어지는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또 "용인 일반 산단의 경우, 그나마 빨리 됐다고 하는데도 부지 확정부터 팹(Fab) 착공까지 6년 걸렸다고 한다"며 "나름 빠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그리 빠른 것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한 일이긴 하다"면서도 "그런데 같은 지역인데 굳이 또 다시 할 필요가 있나. 이미 있다면 그 결과를 원형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새로 실시하게 되더라도 기간을 대폭 단축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의 선제적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전력 용수 문제도 다른 절차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당연히 되는 걸 전제로 선제적으로 확보하면 좋겠다"며 "특히 전력이 문제가 될 텐데 빠른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기업들의 측에서 여전한 걱정을 많이 한다"며 "재생에너지는 많지만 기저 전력이 혹시 문제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기저 전원에 대한 우려 문제까지 해결을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메가프로젝트 비판에 대해서도 직격했다.

그는 "일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가능한 실제 상황이라는 걸 전제로 왜 한쪽으로만 가냐, 왜 우리는 빠졌냐고 항의를 하더니 '사기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가능하다는 전제로 균형을 주장하다가 불가능한 걸 전제로 '기만이다', '이벤트다' 이렇게 주장한다"며 "한 가지만 하시라. 비난, 불가능하다는 전제로 비난을 하든지, 가능하다는 전제로 불균형을 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좋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일은 이벤트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점을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할 것"이라며 "문제되는 모든 애로점은 저희가 선제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마침 재정적으로도 반도체 산업 분야에 초과세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을 포함해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