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우리금융지주
▲ 경영지원부 유수한 ▲ IR부 이영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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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상고심 선고…방청권 접수 시작
대법원이 오는 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공수처 체포방해 및 직권남용'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일반 방청객 대상 방청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년 7개월(583일) 만에 나오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3일 대법원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법정질서 유지와 원활한 입정을 위해 일반 방청객을 대상으로 방청권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방청을 원하는 이는 이날부터 오는 7일 오후 6시까지 방청신청서를 작성해 대법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대법원은 8일 추첨을 진행한 뒤 당일 오후 6시까지 당첨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배정된 좌석은 선고가 진행되는 1호 법정 내 일반석 48석과 장애인석 2석 등이며 사정에 따라 영상법정에 추가 배정될 수 있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작년 7월 구속기소 됐다.아울러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의결 요건을 맞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사후 문서를 허위로 작성·폐기한 혐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에게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도 함께 받고 있다.외신을 대상으로 허위 프레스 가이드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통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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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승민 전 의원 입건…'딸 인천대 교수 임용 의혹' 조사
유승민 전 국회의원의 딸인 유담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교수의 임용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에 착수했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날 유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유 전 의원은 유 교수의 임용 과정에서 인천대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유 교수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 전 의원의 혐의를 포착해 추가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송치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단계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유 교수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7개월째 수사를 벌여왔다.당시 고발 대상에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을 비롯해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이 포함됐다.경찰은 이들 피고발인 외에 유 전 의원을 포함한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전체 입건자는 총 26명으로 늘어났다.다만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인 유 교수는 아직 입건되지 않은 상태다.경찰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유 교수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유 교수는 지난해 2학기 인천대 전임교원 신규 채용에 합격해 글로벌 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임용됐으나, 이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채용 과정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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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효약 구해줄게" 3000만원 뜯는 60대…말기암 환자 '절박함' 노렸다
신장암 말기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미국산 특효약을 구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송한도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년 10월 신장암 말기 환자인 A씨에게 접근한 A씨는 "간암에 걸린 조카가 미국산 특효약 3개월분을 1억원에 구입해 복용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제 약값이 떨어져 3000만원이면 살 수 있다"면서 돈을 요구했다.당시 암이 폐까지 전이돼 절박해진 A씨는 돈을 건넸지만, 일주일 안에 도착한다는 약은 감감무소식이었다.알고 보니 박씨에게는 애초에 간암에 걸렸다는 조카도 없었고, A씨는 뒤늦게 돈을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하고 사망했다.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A씨가 암에 걸렸다는 것도 몰랐다"면서 "스크린 낚시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렸을 뿐 약을 구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박씨는 과거에도 사기를 벌여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고인에게 거금을 건넸지만, 피고인은 연락을 무시하고 상황을 회피하기만 했고, 피해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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