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패널 300명, 1박2일 토론…지역·필수의료 소생 어떻게?
이번 공론화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국민의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의료혁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토론회에 참여하는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국민의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균형있게 반영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과 논의 주제 등을 고려해 공정하게 선정된 300명의 국민대표 참여단이다. 이들은 6월부터 연말까지 의료혁신 위원회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며, 이용자의 시각에서 정부의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을 점검하고 보완 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틀간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의가 진행된 후 각 분임의 토의 결과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전문가 발제와 분임 토의 결과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다만 시민패널의 자유로운 토론과 숙의를 위해 분임 토의는 비공개로 이뤄진다.
1일차에는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혁신추진단장이 정부의 지역·필수·공공 의료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발표한 후 지역의료 이용과 관련한 시민패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진다.
2일차에는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의료공급 방식에 대해 논의한 후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핵심 조건을 도출한다.
시민패널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를 거쳐 도출한 의견은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의 분석을 거쳐 7월 발표될 예정이다. 또한 시민패널 운영위원회는 공론화 결과를 의료혁신위원회에 7월 말 보고하며 해당 결과는 의료혁신위원회의 정책 논의와 향후 의료혁신 추진 과정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