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강민구(TV조선 편집1부 차장)씨 부친상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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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효약 구해줄게" 3000만원 뜯는 60대…말기암 환자 '절박함' 노렸다
신장암 말기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수천만 원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미국산 특효약을 구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송한도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2023년 10월 신장암 말기 환자인 A씨에게 접근한 A씨는 "간암에 걸린 조카가 미국산 특효약 3개월분을 1억원에 구입해 복용한 뒤 완치 판정을 받았다. 이제 약값이 떨어져 3000만원이면 살 수 있다"면서 돈을 요구했다.당시 암이 폐까지 전이돼 절박해진 A씨는 돈을 건넸지만, 일주일 안에 도착한다는 약은 감감무소식이었다.알고 보니 박씨에게는 애초에 간암에 걸렸다는 조카도 없었고, A씨는 뒤늦게 돈을 돌려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하고 사망했다.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A씨가 암에 걸렸다는 것도 몰랐다"면서 "스크린 낚시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렸을 뿐 약을 구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박씨는 과거에도 사기를 벌여 징역 5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 등을 토대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해자는 절박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피고인에게 거금을 건넸지만, 피고인은 연락을 무시하고 상황을 회피하기만 했고, 피해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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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 점멸등 무시, 교통사고 낸 운전자…항소심서 감형된 이유
적색 점멸등을 무시하고 교차로를 지나치다 교통사고를 낸 화물차 기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전주지법 형사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4년 1월 15일 오전 8시 30분께 전북 완주군 봉동읍의 한 편도 4차로 도로에서 4.5t 트럭을 몰다가 B씨(60)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이 사고 직전 A씨는 '적색' 점멸 신호를, B씨는 '황색' 점멸 신호를 받고 각기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를 거쳐 도로로 진입했고, 바로 이 지점이 판결에 주요 쟁점이 됐다.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있으면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하고, 다른 차량에 주의하면서 안전이 확보됐을 때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반면, 황색 점멸 신호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하는 용도여서 신호가 없는 교차로처럼 차량에 서행과 주의 의무만 부과한다.재판 과정에서 A씨는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차량 속도는 시속 34㎞에 불과했고, (황색 점멸 신호를 받은) 피해자 또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일시 정지 의무 위반"이라면서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 역시 "적색 등화의 점멸 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충돌사고를 야기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행위다. 피고인은 여러 가정적 상황을 상정해 사고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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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계엄 목적 묻자…尹 "그냥 선포만…후속 조치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종합특별검사팀 조사에서 비상계엄의 목적과 계획을 묻는 말에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정민 특검보는 3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내는 것이었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했는지' 묻는 말에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계엄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계엄 지시 문건'에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선 자신이 작성한 게 아니라 내용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라고 해서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김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이 문건에 대해 "지금 보니 부적절했다"며 "메시지 계엄 취지가 안 맞다"고 말했다고 밝혔다.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을 포고령 위반으로 체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절대 (체포가) 안 된다"고 했고, 경찰의 체포 활동에 대해서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다고 김 특검보는 설명했다.김 특검보는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며 "국가 원수까지 지낸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했으면 설명하고 이유도 설득하고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실망스럽더라"고 했다.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의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내란특검팀이 기소해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범죄사실이 중복돼 이중 기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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