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미디어 사용을 강도 높게 규제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정책이다.

주요국 청소년 SNS 금지 추세…한국도 스마트폰 제한 움직임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교육감 당선인들은 잇따라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주요 정책으로 내걸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수업 시간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 점심 시간 등에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폰프리스쿨’을 1호 정책으로 내걸었다. 강삼영 강원교육감 당선인은 스마트폰 청정학교 정책을 추진한다. 청정학교로 지정된 기관에는 독서, 스포츠, 예술 등 학생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천호성 전북교육감 당선인도 ‘디지털 디톡스’ 성격의 ‘스마트폰 프리 학교’ 시범 운영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전국의 교육감이 이런 정책들을 앞다퉈 내놓는 것은 한국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0~19세의 43%, 3~9세의 26%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는 초·중·고등학생은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수업 시간에 휴대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학교별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한한 ‘에듀 안심폰’ 도입을 제안했다. 의원실이 서울·인천·경남 소재 초·중·고 재학생 학부모 약 5만2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8.1%가 ‘미성년자의 스마트폰 사용에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면서다. 김 위원장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이나 마약 거래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